[국정원]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(안) 입법예고
○ 눈빛 1줄 요약 : 뭐든지 불신이 깊다. ○ 관련기사 : 보안뉴스 ‘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’ 속도내나... 국정원,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(이하 국정원)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8일 ‘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, 다음 달 19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. www.boannews.com ○ 법제처,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 예고 :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(안) 제정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, 주요기능과 사업, 생활법령, 법령해석, 세계법제, 법제소식, 법령검색 등 제공 www.moleg.go.kr 국민참여입법센터 ⊙국가정보원공고제2022-5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