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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눈빛 1줄 요약 : 뭐든지 불신이 깊다.
○ 관련기사 : 보안뉴스
‘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’ 속도내나... 국정원, 제정안 입법예고
국가정보원(이하 국정원)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8일 ‘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, 다음 달 19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.
www.boannews.com
○ 법제처,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 예고 :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(안) 제정
법제처
행정기본법 제정, 주요기능과 사업, 생활법령, 법령해석, 세계법제, 법제소식, 법령검색 등 제공
www.moleg.go.kr
국민참여입법센터
⊙국가정보원공고제2022-5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
opinion.lawmaking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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