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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1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의안번호 : 1910479)
관련법률 : 국가법령정보센터 >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관련기사1 : ICT 법안 무더기 통과…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
관련기사2 : 잠자던 ICT법안 국회 통과, 하반기 변화예고
최근 은행 및 카드사의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법 개정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.
법률의 범위를 좀더 세분화/명확화 했다는 것이 이번 개정(안)의 주요사항이라 보여진다.
개한민국 법률은 탁상행정이 많다. 이번에도 그럴까?
14.05.28 Updated : 법률이 제개정되어 공포되었다.(6개월 뒤 시행확정) 확인하시기를.... 법률로 이동
140528_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(개정안).hwp
망법개정(대안)_국회자료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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