눈빛::ISMS-P/법률&표준 (32) 썸네일형 리스트형 [privacy.go.kr]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대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조치사항 안내 (11.7.15) 행안부에서 친절(?)하게도 제목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조치사항의 가이드 형식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. 아직 다 읽어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업자,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에게 널리 유용하게 사용될 듯 싶다. 해당원문기사 [행안부]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(11.7.12)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. 그런데 말이다... 지정토론자가 저 사람들 이라면 모든게 공청회가 된건가?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아닐까? 암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9월 고시(안) 나온다니 기대해 봐야 하겠다. 해당원문기사 [행안부]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(11.6.2) 이제서야 봤네. ㅡㅡ;; 공청회 개최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.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뭘까? 좀더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표현하였으며, 기업 측면(중소기업 등 영세한 업체)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단계적 시행을 제시한 것이다. 많은 여론수렴이 필요 할듯 하다. ※ 공청회 토론자료에서 15 ~ 103 p(파일 페이지상) 으로 된 3단 법률/시행령(안)/시행규칙(안) 비교표가 유익하다. 해당원문기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/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토론자료 [행안부]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질의응답들 반응이 뜨겁다. 모든 사업장의 법 적용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것인지 모르겠다. 안랩의 김홍선 대표가 한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. (튼튼한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가 아닌, 마구잡이 식으로 가지치기 한다는 기사의 의미였음) 해당 질의응답모음(행안부 사이트) [행안부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(11.5.23) 드디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다. 꼼꼼히 읽어봐야 할듯 하다. 그래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른 산을 탈지도 모르니 말이다. 후후후~~ 잘좀 했음 하는 바람이다. 나도 의견을 내볼까?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길... 해당원문기사 해당부처기사 해당제정안기사자료 [Google Search] OECD 개인정보보호 8가지 원칙과 국내 법률(08.1.7) OECD 개인정보보호 8가지 원칙이 궁금해서 찾아봤다. 금방 나오더라. 국제적인 원칙이니 만큼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다.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. 관련블로그참조 [방통위] (방통위고시_제2011-3호)개인정보보호지침_폐지 (11.1.5) 법률이 통폐합 되면서 "개인정보보호지침" 이라는 고시사항도 폐지된다. 안랩의 현 대표이신 김홍선님의 기고한 글이 생각난다.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들.. [보건복지부] 의료기관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 (10.11.19) 한마디로.. 개 허접 쓰레기!!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아주 손을 놓은 듯 하다. 사무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도통 아는 것이 없다. 환자건강정보가 점점 더 핫 이슈로 부각될텐데.. 한번 큰 사고가 나야지 정신을 차릴려나? 걱정이다. [행안부] 2011년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질의 응답집 & 발간 보도자료 (11.3.31) 뭔가 부족한 자료집이랄까? 개인정보의 식별정보인 예시가 없으며, DB보안의 암/복호화 기준도 없다.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보호 법률/시행령/시행규칙/해설서 를 만든다면?? 앞날이 불투명하다.. ㅉㅉㅉ [방통위] 개인정보의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11.1.5)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하여 공포된 개인정보의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이다. 많은 부분이 행안부자료와 중복이며, 부처간 협조체계를 갖추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. 이전 1 2 3 4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