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출처: 방송통신위원회 > 정책/정보센터 > 법령정보 > 제.개정현황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망법'이라 한다.)이 개정되어 2012.2.17 공포되었다. (6개월 가량 계도기간 실시)
2012.8.18 이후에는 법에서 예외인 기관을 제외하고 신규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안이 중점사항인듯!!
성인인증 등 여러가지 인증받는 사항이 있을텐데.. 대응방안이 있을까?
법만 만들지 말고, 대응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?
FILE NAME:
1. 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(2012.2.17_공포).hwp
2. 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전문(법률_제11322호,_2012.2.17_공포).hwp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망법'이라 한다.)이 개정되어 2012.2.17 공포되었다. (6개월 가량 계도기간 실시)
2012.8.18 이후에는 법에서 예외인 기관을 제외하고 신규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안이 중점사항인듯!!
성인인증 등 여러가지 인증받는 사항이 있을텐데.. 대응방안이 있을까?
법만 만들지 말고, 대응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?
FILE NAME:
1. 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(2012.2.17_공포).hwp
2. 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전문(법률_제11322호,_2012.2.17_공포).hwp
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.hwp
반응형
BIG
'눈빛::ISMS-P > 법률&표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안전행정부]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(0) | 2014.02.14 |
|---|---|
| (방통위고시 제2012-23호)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(0) | 2012.04.05 |
| [금융위] 전자금융감독규정(11.10.10) (1) | 2012.02.08 |
|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(2012.1.12) (0) | 2012.01.17 |
| 개인정보보호, 업종별 사례로 ‘이젠 어렵지 않아요’ (1) | 2012.01.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