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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본 내용을 적어본다
1. 망법(정보통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 시행령 개정 (제2020-505호)
- 신구법 비교 링크 이동
2.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 (제2020-506호)
- 제정/개정(시행 2020. 6. 10) 링크 이동
- 전체 법률 링크 이동
3.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 (제2020-527호)
- 신구법 비교 링크 이동
- 제정/개정(시행 2020. 12. 10) 링크 이동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-505호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안_ 입법예고).PDF
0.63MB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-506호(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_안_ 입법예고).PDF
0.59MB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-527호(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안_ 입법예고).PDF
0.60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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