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판 뉴딜정책 - 정부] 법제도 개혁 및 주요과제 (20.09)

Eyesray Thinking

 - 달님 대통령님의 발언 이후 후속조치 관련 뉴딜정책 법제도 개혁 내용이다.

 - 망분리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것인지?

 -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(ISMS)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까지 넓히는 제도(간편인증제)이기는 하나

   자율(권고) 이기 때문에 과연 수행을 할까? 과제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을지.. @,,@

 

(200820)(안건1)-★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 계획(1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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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23_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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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계 제안 현장 규제개혁 과제(10개)]

 

[1차 주요제도 개선 과제(12개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