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률 제/개정 입법예고] 정부, '정보보호 3개법'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

[Eyesray Thinking] 

 - 정보보호 전문가 / 담당자들은 컴플라이언스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듯. @,,@

 -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으나 따라가고 존버 해야 한다. 

 

(바뀌는 부분들)

 1. 전자서명법 :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, 전사서명인증업무준칙, 국제통용평가고시 제.개정 예고

 2. 망법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) :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, 침해사고 시 대응, 기기등의 인증범위,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정보보호 조치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

 3. 정보통신기반보호법 : 중앙행정기관의 취약점 분석/평가 명령 받은 관리기관 장 6개월 이내 실시

 

 

네이버 카페 관련링크

아이구야, 이젠 변호사 해야겠네~

기사 링크

정부, '정보보호 3개법'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