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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
개인정보보호 감독행정청의 제일 큰 화두인데 여야와 진보/보수 진영의 치열한
권력다툼이 그 문제점이다.
발효가 되도 병원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가 될것인지..
큰 법안에 각각의 관련법은 어떻게 될것인지..
지켜봐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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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감독행정청의 제일 큰 화두인데 여야와 진보/보수 진영의 치열한
권력다툼이 그 문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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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법안에 각각의 관련법은 어떻게 될것인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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