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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최종 확정! (2011.3.11)

eyesray 2011. 3. 12. 01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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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단다.

2004년부터 질질질~ 끌려온 법이 이제서야 통과되다니.. ㅡㅡ;;
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버렸다.

이제 남은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는 것!!
올 3월 내 공포가 되고, 6개월 유예기간을 둬 법 시행에 들어간단다.

어떠한 세부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될 것인지 사뭇 긴장된다.
구체적 윤곽이 언제쯤 나올것인지???

해당기사원문

[법 발효시 주요 사항]
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, 집단분쟁조정제도, 단체소송제도
수기문서 확대, 유출 통지 제도화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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