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입법 ‘불투명’ 기사를 읽고..

개인정보보호법이 정기국회기간 예.결산 심의에 밀려 법안소위에 상정될지
미지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.

역시나 '개인정보보호위원회'의 독립성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다.

국회위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놓쳐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.
아니면 상위권 계층에 있는 지도층들이 이러한 법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인지
되묻고 싶긴 하다.

2010년 11월 30일 정보보호 뉴스 기사